일본의 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 by chatmate

<문 7> 한국보유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세금을 이미 한국에서 납부하였는데, 일본 과세당국에 한국 임대소득 신고하고 또 세금을 납부하면 동일 소득에 대해 양국에 세금을 내게 되어 이중과세가 아닌가?

☞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100만엔에 대하여 한국에서 30만엔 세금을 납부한 경우(한국 세율 30%, 일본 세율 40% 가정), 일본에서는 상기 소득에 상응하는 세액 40만엔과 한국에서 기납부한 세액 30만엔의 차이인 10만엔만 납부하면 됨

○ 자산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채무는 고려하지 않음
- 외국에서 1억엔을 차입을 해서 현지(외국)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1억엔의 국외재산(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취급

뭐이라;;

결국 돈 내라는 소리잖아 -_-;;

헐퀴. 한국에서 번 돈도 일본에도 세금 내라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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