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가 없는 밤
일본의 C(급) 프로그래머.

by chatmate
유튜브는 한국 법인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혹은 호도하는 것이 있는데

핵심은 '유튜브는 한국 현지 법인이 없다'는 것이다.

유튜브 한국어 서비스는 미국 법인에서 서비스하는 내용으로, 한국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 외국 회사에 한국 법을 들이대는 코미디를 놓고 '눈가리고 아웅'이니 하는 것이 웃기지 않은가?

초록불 님이 방통위와 최시중 의원의 대응에 대한 기사를 링크하셨는데, 방통위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고, 최시중 위원의 발언은 멍청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실명제, 유튜브: 초록불)

유튜브 한국어 서비스에 대해 구글 코리아에 따지는 행위는, 미국서 일하는 삼촌이 있으니 조카인 니가 세금내라고 따지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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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붉은악마가 싫어서 붉은닭이란 응원단을 조직했던 바 있다.
2. 이재오 의원 비서관 출신이다
3. 청와대 행정관이다.

현재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두호리 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위와 같은데,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내용은 3번, 1번은 두호리 씨 블로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내용인데 2번 만큼은 이재오 의원 블로그에 글을 쓴 전력으로 미루어 추측은 가능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는 것 같다.

아무튼, 두호리 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 이름이 나오면 읽지 말고 건너뛰어야겠다.
by chatmate | 2009/04/16 11:09 | Issue | 트랙백 | 덧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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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라세엄마 at 2009/04/16 12:16
이름은 읽겠다는 건가요?! 무서운 근성이다...! 저라면 안구교환비로 순식간에 알거지가 될텐데..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4/16 13:19
죄송합니다. 정말로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라세엄마 at 2009/04/16 18:44
그러니까 저분 이름이 나오면 건너뛴다는건 저분 이름이 나오는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름을 읽어야 되는데 그럼 안구가 썩어드러가는[...]
Commented by nine at 2009/04/16 12:58
예전에 두호리 블로그 가끔 들어갔을 때 제 기억으로는 비서관 출신이 맞을 겁니다. 지금 증거를 대라면야 할 수 없지만; 방문객들도 대강 알고 있었고 본인도 그걸 아예 숨기지는 않았죠. 한나라당 사정 관련 글도 썼었던 걸로 기억하고.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4/16 13:22
그렇군요.

두호리라는 사람의 직업이나 이력보다는 본문 앞부분에 말한 사실 호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Commented by Sollen at 2009/04/16 13:15
2번도 맞는 걸로 압니다. 과거 블로그가 남아있으면 확인이 가능할 듯... 그런데 그걸 "건너뛰"는 건 좀 아니지 싶습니다.
1) 당파성이야 그렇지만 적어도 어떤어떤 분들처럼 아예 막장질하는 양반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군요. 예전 올블로그 떄 봤던 바로는 그렇습니다.
2) 열린 사고를 하지 않고 "브랜드화된 이미지"를 통하여 사안을 해석하고, 그런 프레임을 대중에게 강요한 유명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치" 지요.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4/16 13:32
건너뛰는게 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아야할 어떤 의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사람의 글을 건너뛰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의 모든 글을 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시간은 한정된 자원인걸요. 그 사람 글을 읽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제게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군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건 좋습니다. 저도 나름 공부가 될까 싶어, 저와는 전혀 가치관이나 관점이 다른 분의 블로그를 일부러 RSS 등록해서 읽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도 두호리란 사람의 글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듯 싶더군요. 그 분의 다른 글도 얼마간 읽어보았는데, 저로선 역시 더 이상 읽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Commented by SF_GIRL at 2009/04/16 13:30
챗메이트님 논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좀더 법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법인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법 적용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유튜브가 구글의 자회사이고 구글코리아가 한국에 있다는 점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궁금하군요.

저쪽 얘기는 사실 자세히 안읽어봐서 모르겠지만, 법인이 없다고 국내법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주장은 (일반론적으로) 조금 동의하기 힘들어요. 지금의 유튜브 논쟁과는 별개로요.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4/16 13:42
반대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한국이 유튜브에 국내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에서 서비스중인 모든 사이트에 한국이 국내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글 코리아는 구글의 대한민국 현지법인일 뿐입니다. 유튜브는 구글 코리아가 경영이나 영업방침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전혀 별개의 법인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소니 코리아라는 한국 현지 법인이 있으니, 일본에서 판매하는 플레이 스테이션도 한국의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일본에서 판매되는 플레이 스테이션도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Commented by 미스트 at 2009/04/16 13:41
한국 서비스(kr.youtube.com)에서는 실명제를 하는 대신 업로드도 리플작성도 못하도록 했으니 현지법에 따랐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월드와이드)는 현지법 외의 부분이니 어떻게 되든 한국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죠.


월드오브x크래프트라는 게임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한국에서 서비스하면서 한국실정에 맞게 몇몇 부분에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예컨데 피의 색깔...북미판에서는 시뻘건 피가 국내에서는 검은색이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검은 피가 싫다고 붉은 피가 보고 싶다고 미국 서버를 다들 이용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에 블리x드코리아가 있고 월드오브x크래프트 한국 서비스(co.kr)를 제공하고 있으니 월드와이드(.com)의 피 색도 한국법을 따라야 한다고 할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자가 country를 worldwide로 설정하고 즐기는건 한국현지서비스 때려치고 외국 사이트 이용하겠다는 거라고 봅니다.
WoW 게임에서 검은색 피 맘에 안드니 미국서버에 접속해서(혹은 미국 클라이언트 사용해서)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현지런칭] 된 한국서비스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현지런칭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 그게 싫은 사람은 [월드 와이드]의 외국 서비스 이용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4/16 13:48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Commented by SF_GIRL at 2009/04/16 13:49
저는 미국법을 공부하고 있고 말씀하신 인터넷 서버와 관할권 문제는 특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메이트님이 말씀하신 당위부분과 현재의 논쟁과는 별개로 (저도 외국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국가 설정과 관련된 논쟁은 부분부분만 주워들었는데 말씀대로 쵸큼 웃기다고 생각해요 :D) 우리나라법이 일반적으로 법인이 없다고 해서 전혀 적용되지 않나 하는 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미국법의 경우에는 - 많은 논쟁이 있긴 하지만 -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ForOnce at 2009/04/16 14:28
SF_GIRL님 서버를 둔 곳도 운영의 주체도 둘 다 한국에 없다하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가 국내 업체와 별도의 돈거래를 하는 업체도 아니고 다른 법으로도 전혀 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법인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것은 도박이나 음란사이트같은 직접적으로 자국인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는 부분이 있을때만 처벌이 가능한거죠.

그럼 유해한 외국 서비스는 어떻게 하냐구요? 국가 차원에서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막는건 국내법상 불법 아니냐구요? 아니죠.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사람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거지 외국에서 한국어 서비스 하는 업체의 권익을 지켜주진 않거든요.

그럼 국제법상으로 불공정거래로 고소가 들어오지 않냐구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막지도 못하고 찡찡대고 저러고 앉아있는거죠.
Commented by ForOnce at 2009/04/16 14:17
2번에 대한 건 여기 있습니다.

http://www.dooholee.com/blog/dooholee/16

"이런 브랜딩을 위해 이 의원실에는 따로 팀이 꾸려져 있다. 웹 기획 일을 하던 이두호 비서 등 3명이 이 일을 맡고 있다. "

이두호씨 본인이 스스로 퍼다 올린 기사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Commented by 우습네요 at 2009/04/16 14:49
한국에서 도박이 불법인데 외국인이 외국에서 서버를 가지고 한국사람용 싸이트를 개설해서 한국돈을 마구 긁어가도 빤히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얘긴가... 외국쇼핑사이트에서 한국사람상대로 허가없이 음란물건 팔아도 보고만 있어야하나요? 위에 어떤분이 사이트 막는게 불공정거래라는 우스운 소리를 하시는데 국내법위반 사이트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미국에 불법다운로드금지한 동영상등을 다운로드 서비스한다면 미국은 당연히 차단하고 처벌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좌우입장이 다르고 인터넷이라고 국가와 법이 무력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Commented by milln at 2009/04/16 15:02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 억지를 부리는 쪽이 한국이죠. 도박 사이트를 막는 다고 문제가 된다는 사람이건 국가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에서 한국이 만일 유튜브를 강제로 블록한다고 치면, 미국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를 모두 보이콧 해도 아무런 할말이 없게 되겠죠. 그정도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눈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 거고요..
Commented by bonjo at 2009/04/16 15:26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 아닌이상, 국내법상 불법사항이란 것이 "실명 확인 없이 글을 올리는 행위"인 것인데, 유튜브에서는 확인이고자시고 '한국인이라면 아무도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은 없는거죠.
국적을 다른 나라로 해서 글을 올린다면 그건 사용자의 옵션이고 말이죠.
Commented by _tmp at 2009/04/16 16:25
위에 언급되었듯 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막든 유튜브를 막든 법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유튜브를 막는 행위가 정치적으로 얼마만한 파장을 일으킬지 모를 사람은 '심지어' 청와대에도 없다는 거고, 또 이와 별개로 도박사이트를 처벌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같은 법리로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는 조총련계 사이트나 한국인 돈도 긁어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계 포르노 사이트를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Commented by dsad at 2009/04/16 15:32
dasdasd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4/16 17:35
...구, 구글 코리아가 한국에 있는데요....;;;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4/16 17:43
안녕하세요. 본문을 읽지 않으셨군요. 본문과 다른 댓글에 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Commented by 중립 at 2009/04/16 18:11
가카가 한국의 ISP업체들에게 명령을 해서
유튜브 서버와 연결을 안시켜주면 원만히 해결 가능할 것 같다

한국 이용자들은 어차피 다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Commented by Puzzlet C. at 2009/04/16 18:52
덧붙이자면 유튜브가 구글에 인수되었다고 하지만 youtube.com의 도메인 등록 정보든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든 회사 이름이 Google이 아닌 Youtube로 돼있어요. 서로 다른 법인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무실 주소 정도는 다르게 돼 있네요. 서버가 모두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호리닷컴은 지금은 원색적인 글이 올라오는 모양이지만, 국회의원 비서관 시기였을 때에는 가끔 누가 링크 보내줘서 보면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다지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었던 블로그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아마 꽤 잘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도 채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4/16 19:17
오랜만입니다. :D

그렇군요. 퍼즐릿 씨 글은 항상 많은 공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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