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법제처 종합정보센터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먼저 근거 법안(규칙)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뒤져보았다.
그리고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도 찬찬히 읽어보았다.
거기에 상위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까지 다 뒤져보았지만 해외 근로 인력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께서 닌텐도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닌텐도 계열 베스트셀러 개발자가 한국에 오면 초급 개발자가 되는... 아아 실로 아름다운 법안이어라!
뭐 누구 말처럼, 빌 게이츠나 리차드 스톨먼, 리누스 토발스도 한국에 오면 '초급 개발자'인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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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 그렇구나!!!!
사실 이게 바로 '영어 몰입 교육' 법안이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