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른 거지요. 초상위권층이나 상위권층 가면 미국식이 짱인거고. 아주 서민층에서는 북유럽식이 짱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쪽이건 장단점이 문제지요. 위에 글처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체제하에서 의료비를 아주 강제적으로 억눌러논 체제인데 이걸 풀어버리면 순식간에
지디피에서 최소 4%가 의료비로 슝하고 날라 가거든요.
그리고 북유럽 식으로 가자는건 우리나라 전체가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의료보건 부문이 아니라 그건 엄청난 논의와 또 선거결과가 바탕이 되야 할꺼구요.
우리나라가 좀더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좀더 활발히 논의가 된다면 북유럽식으로
나갈수도 있겟지요.
연봉에 50% 세금떼기 결코쉬운일이 아니지요. 또 고소득액 능력진짜 좋은사람은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죠. 그 문제도 감안해야 되구요.

일본과 미국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선례케이스인 나라지만 양쪽 다 그리 닮고 싶은 의료보건제도는 아닌듯 하군요.
그렇다고 북유럽쪽은 많은 부분에서 너무 우리랑 다르구요. 그쪽으로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걸 바꿔야 되니까요. 그건 당장 논의하기보다는 대선이나 총선에서 그런정당이 힘을 얻어야겟죠. 국민이 먼저 힘을 실어주어야 할테고..

당장 눈앞에서는 현제 한국제도가 한국에서는 가장 최선이라고 봅니다.
물론 고칠부분은 확고쳐야되죠. 의료비를 너무 껌값으로 생각하는 국민
(물론 실제 국민들의 부담에 있어 릐료비가 껌값은 물론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꽤나 부담되는 액수죠. 하지만 그건 매우 활인된 액수고 엄청난 저가인데 국민들은 매우 비싸고 의료비는 껌값이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고마운줄
모르고 있지요.)
건강보험 적자 문제.
경질환에 대해서는 과다한 지원. 고액질환에 대해서는 부족한 지원
의료보건 분야의 불균형

개혁은 해나가야 하지만 큰틀에 잇어서 한국의 보험제도는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의료보험 너무 조금 내지 않소?
일본에서 우리가 내는 것에 비해서는...라지만 기흔이는 안 내고 버티는...

꿈돼지 님 //

맞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하나의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의 이해가 얽혀있기도 하고, 단순하게 타국의 사례를 대입하기에는 주어진 여건, 시민의식이나 성향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겠지요.

세금... 저도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더 충분히 논의를 진행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국적 문제를 거론했던 것이 홍준표 의원이던가요? 가당찮은 소리로 매도되었지만 이해득실을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요.

여기 일본에서 연봉 천만원 받는 분 하고, 2천만원 받는 분의 실수령액은 2백만원정도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가 세금, 그리고 사회보험이죠.

고액 누진세는 분명히 아깝습니다. 누구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낼만큼 내고 그만큼 보장받는다', '내일 당장 내가 쫄딱 망하더라도 나라가 나를 버리지 않을거다'라는 그런 정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돈을 잔뜩 움켜쥔 두 손이, 오로지 명예만으로 풀릴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겠지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고액 세금으로 인력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 자리는 다른 외국인력이 들어올 가능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고수준 외국인력 외에, 기존 불법체류자 단속 문제하고도 또 연결이 되겠고...


경제학에 대해선 문외한입니다만, 간단하게 짠 하고 풀릴 문제라면 경제학이란 학문이 이만큼 발달하지도 않았을테지요.


akachan //
음 기흔이는 지금 실직자(?)니까 뭐...;;

트랙백 감사드리며 저도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제도를 보며 우리에게 정말 맞는 것은 어떤것이고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고수민 //

감사합니다. 고수민 씨 말씀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미국식 의료보험제도 -라기 보다는 실행 형태가 되겠습니다만-에서도 단점만 찾을게 아니라 제대로 장단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더군요.